“병상 가동률 60%? 세금 낭비 아닌가요?” “재고로 쌓아둔 의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손해 아닌가요?”
이런 말은 효율 중심 사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시스템의 목표는 ‘효율’이 아니라 ‘안전’**이에요. 미네는 이번엔, ‘효율보다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개념으로 공공의료의 ‘비효율성’이 왜 꼭 필요한가를 이야기해볼게요.
핵심 개념/배경 설명
효율(Efficiency) vs 회복력(Resilience)
효율은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능력”, 회복력은 “위기 속에서도 기능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에요.
경제학적으로 효율은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공중보건(public health)의 세계에서는 조금 다른 계산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남는 자원과 역량’, 즉 여력(Margin of capacity)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짜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남는 자원과 역량 = 여력”이 바로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여력이 비효율처럼 보입니다. 비어 있는 병상, 대기 중인 의료인력, 사용되지 않는 장비나 의약품 비축은 겉보기에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감염병 유행, 기후재난, 지정학적 갈등, 사이버 위협, 테러나 대규모 인명사고 같은 돌발적 충격이 닥치면 이 ‘남는 공간과 인력’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공공의료 – 보건 시스템의 회복력을 상징하는 인포그래픽
국방부와 군대가 평시에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유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의료 체계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작동할 준비된 인력·시설·의약품 자원·대응 계획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사회의 변동성이 커지고, 위기 징후가 다층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에는 이런 여유 자원(reserve capacity)을 ‘사치’가 아닌 ‘보험’으로 봐야 해요. 재난이 닥쳤을 때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훈련된 의료 인력과 의료자원 확보 체계가 없다면 의료진의 과로 탈진(burnout)은 불가피하고, 결국 대응 능력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WHO는 이를 ‘Health System Resilience’로 정의하며, 국가가 감염병, 재난, 전쟁과 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 “핵심 기능을 유지하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